◎지자제실시후엔 조정 불가능/준자치구 방안등 토론해볼만 김덕룡 민자당사무총장이 14일낮 기자들과 만나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입장을 자세히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경실련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라고 주장했는데.
『시민단체도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만 되면 문제점의 개선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라는 말만 앞세우면서 정치권이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한 국민편익 노력을 외면한다면 정치자치로 전락할 것이다』
―개편할 대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군포·의왕처럼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다른 지역의 경계를 조정하고 천안시·군처럼 주민이 원하는 지역의 시군통합을 재추진할수 있을 것이다.또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준자치구 방안도 진지하게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3단계의 행정계층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가.
『전면적인 행정개편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우선 선거주체인 정당이 지자제의 정착을 위해 과연 어떤 준비를 해왔느냐를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할수 있는 것부터 챙겨야한다』
―행정구역개편은 지자제선거 연기를 위한 명분용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시간이 별로 없지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이 고민하며 하나라도 잘해보자는 것인데 이를 선거와 연계시기는 것은 말도 안된다. 선거일자는 이미 법에 명시된 것이다. 매사를 그런 음모적 시각으로 보고 단편적으로 이해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조만간 야당과 대화를 시작할 것인가.
『우선 당내에서 먼저 얘기해 보겠다. 그러나 야당도 지자제가 어떤 방향으로 정착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놔둔채 지자제가 실시되면 기득권 때문에 한치의 땅도 조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가 아니냐』<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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