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제·미와 광범위협상 강화 방침/합의위반땐 「농축우라늄 영향력」 확보 미의회조사국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하원 북핵청문회를 앞두고 북한의 핵개발과 북·미핵협상의 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13일 공개했다. 한국의 고립화를 겨냥한 미국과의 직접대화 강화등을 골자로 한 북한의 새 대미전략을 분석한 의회보고서를 요약한다.
▷북한이 얻게 될 이득◁
북한은 2003년까지 경수로 2기를 제공받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수로 건설비용이 45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한다. 북한은 지난 1월 베를린전문가회의에서 5억달러를 추가로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수로에 필요한 농축우라늄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북·미기본합의서를 위반하더라도 미국은 최소한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1월20일 1단계 대북경제제재 해제조치를 취했다. 제재완화가 가까운 장래에 양국간 교역의 급증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도 가까운 장래에 비슷한 조치를 취해 북한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미합의정신에 따라 북한과 한국기업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제한 조치를 철회했다.
▷북한의 의무사항◁
합의서는 경수로건설이 완료되면 북한의 흑연감속로 및 부대시설의 철거도 완료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무부는 북한의 흑연감속로 철거가 제1기 경수로 설치와 함께 시작돼 2기가 설치될때 완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철거비용이 얼마인지 어디서 나오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평화와 안전보장 규정◁
합의서는 「미국이 핵위협금지나 불사용을 북한에 공식 확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핵위협」을 팀스피리트훈련, 한국에 대한 핵우산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며 핵문제 해결은 휴전협정 체결에까지 관련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요구하는 휴전협정체결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협정과정에서 한국을 배제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1월 23일 미국이 양국간 평화협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적대관계는 진전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
93년 11월 이후 북한은 대남비방선전을 강화해왔다. 북한은 미국과 더욱 광범위한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에 대한 고립화 정책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서는 또 북한에 공급될 경수로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경수로 공급계약은 한국형을 명시해서는 안되며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보다는 미국이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회의 역할◁
의회는 합의서 이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북경제제재조치 해제와 연락사무소 설치, 나아가 외교관계수립등의 과정에서 더욱 그렇다. 대북지원을 위한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다. 행정부는 상반기중 북한의 폐연료봉 보관에 필요한 5백만∼1천만달러상당의 자금지원을 의회에 요청해 올 것이다. 갈루치 미핵대사는 미국이 분담할 대북경수로 비용이 「수천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요청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20일 클린턴대통령은 김정일에 친서를 보내 미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의회승인을 얻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확약했다.<워싱턴=정진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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