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 국제기준에 미흡”/OECD보고서 논란

◎정부,왜곡 시정키로　서방선진국들이　한국을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국가로　분류한　사실이　밝혀져　정부가　대응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4일　노동부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　무역위원회는　지난　2,　3일　파리에서　열린　블루라운드관련　토론회에　제출한　중간보고서에서　국내　노동법의　3자개입금지조항등을　지적하면서　노동기준이　열악하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OECD무역위원회가　25개회원국과　14개비회원국의　각종노동관행을　국제노동기구(ILO)의　5개　기본협약과　비교한　평가보고서는　한국을　단결권분야에서는　중국과　최하위로　평가하는등　유아노동금지분야를　제외한　4개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내용이　오는　6월　OECD　이사회에　제출될　최종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되면　한국은　블루라운드출범시　무역제재대상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96년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외무부와　노동부는　무역위의　중간보고서를　긴급입수해　분석한　결과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진　ILO평가서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판단,　즉각　대응책마련에　착수했다.<송용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