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어 민자일부도 제기/“드러난 문제놔둘수없다” 강조/선거관련 오해우려 신중접근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또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덕룡 민자당사무총장은 14일 『지자제선거전에 개선할 내용이 없는지 진지하게 논의할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언급은 경실련이 전날 일부 행정구역개편을 주장한 것에 대한 당입장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는 지난 연말 당위성과 현실성 사이에서 논란을 거듭하다 소멸된 듯했던 지방 행정구역개편문제가 여전히 여권의 「관심사항」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김영삼대통령은 연두회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을 때 『지방조직의 개편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간이 촉박해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을 뿐 「단정적으로」추진여부를 부정하지 않았다. 이후 청와대 정책수석실등에서는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시군경계 조정문제에서부터 3단계 행정계층의 축소문제에 이르는 여러 방안을 도상 검토해 온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김총장의 이날 발언은 단순한 사견이라기 보다 여권핵심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며 비록 오비이락이긴 하나 때마침 나온 경실련의 입장에 여권이 편승한 흔적도 적지않다. 청와대와 당, 그리고 민간단체가 우연찮게 같은 시기에 비슷한 얘기를 하는 만큼 가볍게 흘려버릴 수 없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김총장등이 말하는 개편의 대상과 범위가 과연 무엇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또 개혁차원의 행정구역개편을 위해 필요하다면 야당과 여론의 이해를 얻어 지자제선거까지 연기하려는 「큰 그림」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6월의 4대지방선거를 절대명제로 삼고 그 이전에 일부 시군통합이나 경계조정등 가능한 부분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여권의 이런 태도는 무엇보다 「행정구역 개편=지자제선거 연기」로 등식화되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흔적이 짙다.
이와관련, 김총장은 『현재의 행정구역이 문제가 있음을 모두가 인식하면서도 이를 거론하면 곧바로 지방선거 연기술책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자제선거 일정은 이미 법에 못박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바꿔말해 선거연기는 여론과 야당의 이해없이 여권이 밀어붙일수 있는 사안이 아닌만큼 술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며 다만 정치권이 뻔히 드러난 문제를 외면하기보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거를 것은 거르자는 얘기이다.
이렇게 볼 때 김총장이 운을 뗀 대상은 일단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는 큰 묶음은 아니라고 할수 있다. 또 대도시의 구를 자치구가 아닌 준자치구로 격하시켜 단체장을 뽑지 않는 방안도 야당의 반발을 감안할 때 섣불리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닌 듯하다.
청와대관계자들이 『관계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개편이나 주민자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방안은 지자제선거전에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또 이춘구대표와 김윤환 정무장관이 『행정계층을 줄여야 할 당위성은 인정한다고 해도 지방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져야 한다』며 김총장의 발언에 의문을 표시한 것도 같은 배경이다.
하지만 김총장이 주장하는 「순수한 취지」와 여권관계자들이 말하는 「선거전 개편 불가」입장에도 불구, 여권핵심부가 지방행정구역을 뜯어고치려는 의지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4대지방선거중 기초단체장등 일부 선거의 연기 가능성이 여권내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것도 이런 까닭이다.
특히 김총장이 이날 말했듯 여권이 실현여부와 관계없이 이 문제를 공론화, 『현시점에서 지자제 전면실시가 가져올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분명한 기록」을 남기겠다는 태도여서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장담할 수없다.<이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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