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환경기술등서 미에 기회”/「무제한적 동등개방」 요구 방침 클린턴미행정부는 13일 의회에 제출한 대통령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을 거대성장시장(BEM·BIG EMERGING MARKETS)으로 분류, 올해에도 시장개방 압력을 가속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한통상압력과 관련된 BEM 중시정책 과 통상협상부분을 요약한다.
세계은행은 아시아와 남미등 신흥 성장국가들의 경제가 향후 10년간 60%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고했다. 이는 선진국들의 성장률에 비하면 2배가 된다. 또 신흥 성장국가들이 2002년에는 세계 총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72년의 약 5분의 1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남미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과 투자는 향후 10년동안 미국경제 성장에 중요한 엔진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아시아와 남미 신흥 개발국들이 유럽이나 일본보다 2배이상 빨리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중산층 정도의 수입이나 소비패턴을 향유하는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등 3국에서는 2010년이 되면 모두 7억의 중산층이 형성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숫자는 대략 미국 유럽 일본의 인구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 이들 신흥개발국의 소비자들이 중산층에 대거 가담함에 따라 가전용품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저소득 국가들은 사회간접자본이나 공장, 장비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에 유리하다.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고 경제 개방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무역장벽도 완화해가고 있다.
건실한 경제정책은 세계 자본의 이용과 선진기술의 계속적인 이용을 가능케 한다. 이들 국가의 급속 성장은 미국에 몇가지 기회를 제공해 준다.
첫째, 세계 시장의 성장과 함께 미국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다. 이들 성장국가들에서는 특히 투자상품이나 운송시스템, 기간산업, 환경관련기술, 정보통신, 에너지기술 및 금융등에 대한 수요가 크다.
둘째, 거대 성장국가에서는 저축보다는 투자가 늘어나기 쉽다. 고도성장이 계속되고 건실한 경제정책이 유지되는 한 외국자본을 구하기가 용이하고 보다 많은 외국자본의 유입은 미국과 같은 거대 수출국에 보다 많은 수입을 안겨줄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도 불구하고 금융,통신,영상 서비스,해양운송 서비스등 4개분야의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금융과 통신 두 분야에서 미국은 방대하고 무제한적인 시장을 외국에 개방할 방침이다. 때문에 미국은 교역 상대국들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시장개방 약속을 얻어내야 한다.
미국은 올해에도 쌍무협상이나 다자간 협상 또는 다원(PLURILATERAL)협상등 각종 무역협상을 통해 해외 시장개방에 주력할 것이다. 주요 협상분야로는 농업, 서비스업, 지적소유권, 정부조달시장의 투명성확보 등이 손꼽힌다. 이들은 모두 미국이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분야이다.
직접 투자는 무역의 중요한 일부이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규정된 것과 같은 수준의 투자 협정을 아시아와 남미 국가들과 체결해야 한다. 시장접근 분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유통망의 통제, 배타적인 판매망 구축, 외국회사와의 거래 거부등 사기업에 의한 시장접근 봉쇄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이다.
미국은 「규정을 준수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세계 무역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현존하는 무역규범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이룩할 수 있을 것이며 이같은 무역질서는 미국 회사들이 가장 편안한 가운데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이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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