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14일 미국정부가 한국의 통신장비 형식승인절차와 의료기기의 품질검사제도를 개선하도록 공식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미키 캔터미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중인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공식 비공식 무역장벽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통신장비나 의료기기등의 구매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캔터대표는 특히 통신장비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관련, 형식승인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한국의 관련규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캔터대표는 그러나 지적재산권보호, 자동차시장개방과 관련한 한국정부의 시장개방노력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한 후 『한국정부가 금년말까지 약속대로 상표 특허법 개정등 관심분야의 제도를 개선하면 한국의 자동차시장개방문제를 우선감시대상(PWL)에서 감시대상(WL)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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