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유통단계 경쟁제한 시정/과다마진 축소·수입선다변화도 추진/오늘 관계부처 합동회의 정부는 13일 물가안정을 위해 시장개방 확대를 통해 공산품가격의 하락을 강력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4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소비자보호원 한국개발원(KDI) 상공회의소등이 참석하는 「시장개방및 공산품가격 안정대책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공산품가격 인하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재경원에 의하면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수입업자가 국내 판매가격을 지정하는 불공정거래및 수입유통단계에서의 경쟁제한에 대한 시정방안 ▲수입가격의 정기적인 발표등 수입상품의 과다한 유통마진 축소방안 ▲효과적인 국내외 가격차에 대한 조사·분석 ▲수입선다변화제도 개선방안등이 중점 논의된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오는 24일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세계무역기구(WTO)시대의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수입개방화에 따른 국내물가 안정화방안 ▲국내외 가격차현황 분석과 대책방안 ▲자본시장 개방과 원화절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등을 세워 시장개방 확대를 국내물가 하락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수입개방에 따라 원가절감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가격인하로 연결시키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계적인 가격파괴현상에서 볼 수 있듯 국내 공산품가격도 상당폭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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