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때 증여세시효(세금상식)

◎91년부터는　10년,　이전은　5년　<문>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90년에　명의신탁해　놓았던　땅을　명의신탁해지하고　본인명의로　돌렸을　경우　증여세를　물게　되나.

　<답> 　증여세의　조세시효는　91년1월1일부터는　10년,　이전에는　5년이다.　따라서　90년12월31일에　명의신탁을　해놓았던　사람들은　올해　6월30일로　과세시효(신고기간　6개월포함)가　끝난다.　

　따라서　90년12월31일이전에　명의신탁한　사람이　오는　7월1일에　명의신탁을　해지할　경우　과세시효가　지나　증여세를　물지　않게　된다.　

　그러나　91년1월이후　명의신탁한　사람들은　과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을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도움말:국세청　재산세3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