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성판단 법관소관”/대법판결 일반인 검증 불필요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1일　음란문서　제조　판매혐의로　기소된　소설가　조동수(43)씨의　상고심에서　『음란성　여부는　법관이　일반인의　정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성　여부는　풍속　종교등의　시대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상대적　유동적　개념으로　그　시대　일반인의　정서가　기준이　돼야　하지만,　법관이　사회통념을　고려해　판단하면　되는　것일　뿐　일반인들의　의견을　일일이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조씨는　92년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소설　「꿈꾸는　열쇠」를　집필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일반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소설을　읽게한　후　정서적　반응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상고했다.<이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