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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자복지 축소안 확정/합법자도 평생보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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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자복지 축소안 확정/합법자도 평생보장 중단

입력
1995.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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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내주말까지 하원소위통과【워싱턴 AP=연합】 미국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대부분의 합법이민자들에 대한 공공지원혜택을 박탈하고 수혜폭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종합적인 사회보장법안을 마련, 다음주말까지 하원세입위 사회보장개혁소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공화당소속인 클레이 쇼사회보장개혁소위위원장은 9일 미상업회의소에서 재계지도자들에게 연설하는 가운데 공화당이 합법이민자들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분야의 공공지원혜택을 박탈하고 「평생보장계획」을 토대로 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수혜폭과 대상을 축소키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쇼위원장은 하원세입위 사회보장개혁소위가 다음주말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새 사회보장법안이 지금까지 자격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른바「평생보장」 제도의 시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 법안은 10대 미혼모에 대한 현금보조를 중단하는 한편 홀로 된 부모의 경우, 2년간 사회보장혜택을 받은 후 반드시 재취업토록 의무화하고 5년후에는 현금보조를 완전 중단토록 했다고 쇼위원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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