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몇모아 정당만들면 “거액”/의정활동 실적 등은 반영안돼/올 총9백28억… JP신당에도 53억배정 예정 올해 여야정당에 지급될 국고보조금 총액이 9백28억원에 이르고 선거를 한번도 치르지 않은 JP신당에도 창당만 하면 52억7천여만원이 배정될 예정이어서 국고보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국고보조금을 대폭 증액키로 한 것은 지난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한데서 비롯됐다. 개정의 명분은 선거공영제를 정착시킨다는 것이었다. 지원금액이 너무 많은게 아니냐는 의문도 없지 않았으나 정치자금의 양성화와 정치발전이란 거시적 측면에서 여야합의로 처리됐다.
그러나 개정당시에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개정취지가 빛을 잃어가고있다. 당 내분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정상적인 당운영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는 신민당도 올 한해에만 1백억원이 넘는 거액을 지원받는다. 특히 김종필씨등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연합(자민련)」도 정당등록만 제대로 마치면 53억여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된다. 단지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웬만한 중소업체의 한해 매출액에 버금가는 거액을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의 배분을 3가지 방식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먼저 기본비율에 따라 보조금총액의 40%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자 민주양당에 균등배분되고 원내의석이 5명이상인 신민당에는 보조금총액의 5%가 지급된다. 따라서 JP신당도 원내에서 5석이상만 확보하면 신민당과 같이 5%를 받게된다.
나머지 보조금 50%는 정당의 의석비와 14대 총선 득표수에 따라 절반씩 나눠 배분된다. JP신당은 14대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득표수에 의한 보조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의석비에 의한 보조금만 받게 된다.
특히 올해 국고보조금은 유난히 많다. 액수로는 평년의 3배 가까운 수준이다. 선거 4개가 한꺼번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올한해동안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정기보조금 2백32억원과 4대 자자제선거 보조금 6백96억원등 총9백28억여원이다. 금년말까지 각 정당의 의석변화가 없을 경우 민자당(1백73석)은 4백26억여원, 민주당(98석)은 4백26억여원, 신민당(12석)은 1백7억여원을 지급받게 된다.
3월말께 창당예정인 JP신당이 현재대로 8명의 소속의원을 유지하면 53억3천여만원을 지급받고 참여의원 숫자가 늘면 액수는 그만큼 더 늘어난다.
정당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국회의원 몇명만 끌어모으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다. 정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국고보조금제도가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장기화되고 있는 신민당내분사태의 본질도 사실 국고보조금의 배분을 둘러싼 이해다툼과 무관치 않다.
그래서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뭔가 잘못된게 아니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지금이라도 법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거나 제도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액수자체가 터무니없이 많은데다 선거를 통해 검증받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도 거액의 보조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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