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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예산 “심한 가뭄”/올 6천8백억… 소요액 65%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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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예산 “심한 가뭄”/올 6천8백억… 소요액 65%불과

입력
1995.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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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상수도 등 건설차질… 만성적 물부족 우려 수자원개발 예산이 크게 부족해 이미 건설계획이 확정된 다목점댐이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건설에까지 심각한 차질이 발생, 앞으로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물부족 현상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수자원 현황과 대책」에 의하면 올해 수자원 개발 예산은 6천8백90억원으로 98년까지 연평균 수자원 개발 소요액(1조5백34억원)의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업지역에 대량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공업용수도의 올해 예산은 6백50억원으로 평균 소요액(1천4백25억원)의 45%, 도시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광역상수도는 3천16억원으로 52%에 불과하다.

 건교부는 이같은 예산부족이 계속될 경우 98년까지 준공예정인 전주 밀양 포항등의 광역상수도 사업과 아산 군산 장항등의 공업용수도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98년께부터 만성적인 물부족현상이 발생, 21세기부터는 산업생산은 물론 식수마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건교부는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해도 용수예비율이 현재의 7%대에서 2001년에 6%, 2011년에 1.5%로 4분의 1이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건교부는 울산지역이 15%수준의 용수부족률을 기록할 경우 조업차질등으로 연간 2조4천억원의 공업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수자원 개발재원을 마련하고 절수를 유도하기 위해 댐의 원수 가격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교부에 의하면 댐 원수 가격은 현재 톤당 7원13전으로 생산가(21원92전)의 32%에 머물고 있고 공업용수와 광역상수도 원수의 가격은 각각 34%와 58%여서 원수 가격이 생산가에도 턱 없이 못미치고 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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