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 상업어음 할인재원 1천억원 지원/구조개선사업 확대·전용백화점 건립도 정부가 중소기업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동안 수차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에도 불구, 부도율이 크게 높아가는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고는 개방을 앞둔 국내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세계화도 구호에만 그칠 것이라는 정부의 부담감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된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보다 내용이 상당히 강화됐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담보부족에 따른 자금마련에 있다는 판단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은행 지방경제단체등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대신 담보를 서 주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번 조치로 1조8천억원의 직접적인 추가금융지원을 포함해 올해중 모두 8조2천5백억원을 중소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중소기업은행의 상업어음 할인재원으로 1천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을 늘리고 4월부터는 할인된 상업어음을 근거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표지어음 발행업무를 상호신용금고에도 허용한다. 회사채발행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1에서 3분의1로 확대하고 상장요건 업력 10년을 7년으로 단축한다.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보강=신용보증기관의 법정 운용배수를 기본재산의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한다. 올해중 경남 광주시등 관심이 높은 2∼3개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단체등이 각 지역별로 2백억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해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한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의 확대=자동화 정보화 신기술사업화 자금 1조원을 조성하고 저리자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금리차를 보전하기 위해 5월부터 중소기업복권을 발행, 올해중 4백억원을 마련한다. 96년으로 계획돼 있는 구조개선사업 추진기간을 97년까지 연장한다.
▲품질혁신사업=상품 1백만개중 불량품을 1백개이하로 줄이는 「1백PPM 품질혁신사업」을 전개하고 ISO 9000 인증업체를 1백23개에서 2000년까지 5천개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기초기술발전계획 5개년계획을 올해중 마련해 추진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창업보육센터를 현재 4개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부품분야의 한일 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4개분야인 협력사업의 범위와 참여업체를 늘린다.
▲중소기업 전용백화점의 건립=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전시 판매할 중기전용백화점을 97년까지 완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지방 상설전시판매장을 건립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실질적인 협력증진=1백26개 대기업에 설치된 수급기업체협의회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지원 확대를 유도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조세를 감면한다.
▲지방중소기업 지원강화=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 전남 강원등에 있는 공업단지중 5개공단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광주와 대전에 건립한다. 11개지방공업기술원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중소기업의 세계화지원및 규제완화=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중 일정분을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신용장방식 수출에 대해 수출승인을 전면 폐지한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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