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지원대책 보고 정부는 9일 유망중소기업이 경영자금이 없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소기업신용보증을 전담할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키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재원을 확충하며 97년까지 서울 목동에 중소기업전용백화점을 설치하는등 중소기업 9대 지원시책을 마련키로 했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이날 청와대 신경제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지원 9대 종합대책」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9대시책은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 ▲어음할인재원 확충 ▲구조개선 ▲1백PPM운동(제품1백만개당 불량제품을 1백개이하로 줄이자는 운동) ▲한일 부품협력사업 ▲중소기업전용백화점 설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강화 ▲지방 중소기업지원확대 ▲중소기업 세계화지원등이다.
이 대책에 의하면 정부는 중소기업은행의 상업어음 할인재원으로 재정에서 1천억원을 지원하고 올해중 자본금 1천4백억원을 증자, 할인재원을 모두 9천6백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10대그룹 계열사로서 소유분산이 잘 된 기업에 한해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한도(현재 20%)를 없애고 중소기업의 상장요건도 기업설립후 10년을 7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 조치로 올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최소한 1조8천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또 신용보증의 법정보증한도를 현행 기본재산의 15배에서 20배로 늘리고 보증요율 최고한도(1%)를 폐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요율을 차등적용토록 했다. 또 올해 경남 광주등 2∼3개지역에 자본금 2백억원규모의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전북 전남 강원등 3개도의 지방공단중 5개공단을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소득세와 법인세등을 5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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