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땐 최혜국제외 시사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등 선진국들은 오는 4월말까지 한국의 금융시장이 대폭적으로 개방되지 않을 경우 한국을 최혜국대우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7일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첫번째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서비스 후속협상에서 미국등 선진국들은 지난 1월 타결된 미일 포괄금융협상이후 최대 관심국은 한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의 폭넓은 금융개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선진국들은 특히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블루프린트)」 및 「외환제도개혁안」등 장래 자유화계획을 양허해줄 것을 강조했다.
선진국들은 금융개방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지나치게 방어적임을 지적, 앞으로 4월말까지 예정인 협상이 원만치 않을 경우 한국을 최혜국 대우에서 제외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이에 대해 『점진적 자유화라는 우리의 기본입장을 고수하면서 다자간협상을 통해 의견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WTO금융서비스협상은 4월말까지 실질적인 후속협상이 끝난 후 6월말 공식적으로 종결될 예정이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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