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경기 연장정책 빗나가/인력수급부터 장애전망/정부,금리등 신경 대응책 마련에 고심/작년 GNP 결과나오면 구체방안 나올듯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내에서도 『현재 경기상태는 과열로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생산 및 투자동향, 고용(실업)상태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과거와는 패턴이 다르다』며 낙관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퍼져가고 있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지난주 간부회의에서 다소 이색적인 주문을 했다. 회의에서 재경원 직제순과 관계없이 경제정책국이 먼저 보고하라고 말했다. 경제정책국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우리 경제의 밑그림을 그리는 곳이다.
홍부총리는 또 『간부들은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가는지, 중장기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등에 대한 방향감각을 갖고 일상적인 일에 매달려 큰 일을 못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를 보는 정부시각이 긴박해지고 있는 증거라고 주변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정부가 경기과열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각종 경제지표나 추세등을 볼 때 경기확장속도는 상당히 빠른 반면 적절한 대응책 마련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업생산증가율은 10.9%로 지난 89년(13.2%)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증가도 87년(17.4%)이후 가장 높은 12.3%였다. 과거 우리 경제가 과열로 치달았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서는 중동건설경기가 한창이던 70년대후반이나 주택 2백만호 건설이 가져왔던 80년대말 때의 과열과는 달리 이번에는 중화학공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미 과열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현상이 우리 경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우선 뚜렷한 과열의 징후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되고 있는 2%에 가까운 실업률을 들고 있다. 이 수준은 완전고용에 가까워 조만간 인력수급부문에서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적정수준을 넘어 인력이나 자재수급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해 가격붕괴에 이은 물가불안을 가져오는 것이 과열이라면 현재 추세가 그대로 나갈 경우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각 업종별로 17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력공급상의 애로점이 이미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여기에 올해는 선거에 따른 「선거인력」까지 필요해 사태는 갈수록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도 과열에 대한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 수입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대부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전혀 줄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앞으로의 투자정도를 보여주는 기계류수입허가는 지난해 4·4분기 86.7%가 늘어나 직전분기(81.2%)보다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당초 경기가 93년하반기부터 회복됐기때문에 지난해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상반기에 비해 다소 완만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이 역시 빗나갔다. 이런 것들로 해서 과잉투자 과열에 대한 우려가 깊어져 확장국면을 더욱 연장하면서 경기를 연착륙시키려는 정부의 정책도 차질을 빗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과열대책에 나섰어야 했다는 일부의 비판도 이런 맥락에서다.
경기가 과열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최근 지난해 산업활동동향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심층분석에 착수하는 한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동향 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과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리 주가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경제활동의 성적표인 국민총생산(GNP)이 발표되는 3월에는 경기과열논쟁이 다시 한번 일면서 정부의 대응도 분명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상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