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부동산으로 채무청산땐/아내 「내조재산권」 없다”/대법원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5일　국민은행이　연대보증채무자　오모씨의　전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 행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남편이　자금을　대　자신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이　남에게　넘어갈　경우　부인은　내조한　부분만큼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이혼재판에서는　통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시　일정부분의　몫이　인정되던　판례와는　달리　채무관계등　민사소송의　경우　부인이　내조만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부동산이　남편　오씨의　명의로　돼　있고　부인　이씨가　구입자금의　일부를　실제로　부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만큼　30여년간　결혼생활을　했고　재산형성에　부인이　내조로　공헌했다는　것만으로는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볼　근거가　되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