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건물 규제완화/타용도시설 20%로 확대/건교부 시행령마련

　건설교통부는　5일　주차전용건물에　사무실등　다른　용도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건물　전체면적의　10%에서　2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차장법　시행령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되는대로　이달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개정안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물에　설치되는　근린시설과　업무시설등　다른　용도의　시설면적을　전체　건물면적의　10%이내에서　20%이내로　확대했다.

　그러나　기존건물을　용도변경했더라도　준공된지　5년이　넘었고　연면적이　1천㎡이하인　건물의　경우에는　새로운　주차장기준에　맞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다만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등　교통유발효과가　큰　용도로　건물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새　용도의　건물이　규정하는　주차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했다.<김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