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호경기 금리상승 큰신경 안쓴다”/과열방지위해 통화 계속 억제/주가폭락·투자위축 등 부작용엔 걱정/선거까지 끼어 팽팽한 대립 연중지속 전망 『올해 경제운용정책의 최우선은 안정이다. 굳이 물가와 금리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물가를 택할 수밖에 없다』 최근 고금리상황에 대한 재정경제원 고위간부의 말이다. 정부는 연초부터 나타나고 있는 금리의 이상급등현상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것으로 보고 있다.
93년1월 바닥을 친 이후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경기가 과열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돈줄을 죄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경이 없어진 본격적인 개방경제하에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며 이는 곧 선진국의 기본조건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와 같이 경기확장세가 가속화하는 때에 물가가 불안하면 우리 경제는 조만간 「저성장↓고물가」의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2∼3년내에 주요 선진국수준인 연3∼4%대의 물가안정을 정착시키지 못하면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은 이룰 수 없다는 논리다. 재경원관계자의 『주부들이 물가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것과 기업이 금리에 대해 느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 관계자는 『경기확장기에 금리가 오르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해 금리 움직임에 너무 연연해 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물가는 목표고 금리와 통화는 수단에 불과해 돈을 풀어 금리를 낮추는 일은 없을 것이며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도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논리로 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장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 뚜렷한 대책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금리급등과 주가폭락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과 기업의 자금가수요 심화 및 투자마인드 위축, 선거등이다. 금리와 주가는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이지만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 경우 계속 안정만을 외치고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주가폭락을 막기 위해 주식공급물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증시는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들의 자금 가수요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자금을 빡빡하게 운영하다 보니 기업으로서는 일단 돈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최근 금리상승에도 큰 몫을 했다. 재경원은 『기업들이 끌어들인 돈에 대해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가수요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정부가 돈을 풀지는 않을 것이 확실한 이상 자금가수요는 더욱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재경원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안정 강조가 자칫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한 재경원관계자는 『세계화시대에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와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세계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이때 우리 기업들에대해 투자에 신중을 기하라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제 국내기업들의 투자는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를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올해는 선거까지 끼여 있어 물가와 금리사이의 팽팽한 갈등이 연중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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