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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대한수입규제 강화/신반덤핑법 제정 제소 남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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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대한수입규제 강화/신반덤핑법 제정 제소 남발 우려

입력
1995.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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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보고서 전망 올해 유럽연합(EU)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1일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95년도 EU의 수입규제 전망및 대응」보고서에 의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추세가 확대되고 미국 일본과의 통상관계도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EU는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EU의 수입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무협은 EU가 신통상정책수단및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을 반영한 신반덤핑법등의 제정을 통해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반덤핑 우회방지규정을 강화하는등 역외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통상정책을 전환하고 있어 덤핑제소범위의 확대와 덤핑제소 남발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산제품에 대한 반덤핑공세는 연초부터 강화되고 있으며 올해안에 중대형컬러TV 전자레인지 굴삭기 폴리에스테르필름 컬러TV브라운관등 5개품목의 신규규제가 예상되고 비디오카세트테이프(VTR)등 이미 4개품목이 제소중이거나 재심중이라고  무협은지적했다.<이재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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