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력사 처분 유도/30대그룹까지 확대

◎정부/가족경영·상호출자　규제　강화　정부는　29일　10대재벌　뿐만　아니라　30대　재벌그룹들에　대해서도　비주력계열사의　처분을　강력히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창업주와　가족들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재벌그룹내　기업간　상호출자도　더욱　규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시행령등　관련규정을　개정,　재벌그룹의　소유와　경영분리,　문어발　확장　제재,　경제력집중　완화등을　강도높게　추진키로　했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재벌의　과다한　문어발식경영과　경제력의　집중　해소를　위해　강도높은　재벌정책을　추진키로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실행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비주력기업의　매각　및　분리와　관련,　우선　10대그룹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30대그룹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주요　재벌그룹들에는　계열사의　분리　매각과　소유와　경영의　분리등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재벌그룹내　기업간　출자총액한도　적용의　예외규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입법예고했으나　최종　확정과정에서　예외조항을　더욱　줄여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정부가　당초　방침과는　달리　명의신탁금지　예외대상에서　기업의　부동산을　제외한　것도　이같은　재벌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의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이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