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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투자/경쟁국의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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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투자/경쟁국의 10%선

입력
1995.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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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9억불… GNP대비 0.3%뿐/고임금·지가 등 여건열악/정부,전용공단·학교설립 등 적극 유치나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영국등 선진국이나 홍콩 대만등 경쟁국의 10분의1수준인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이는 국내 투자여건이 외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정부는 외국기업을 차별화하는 노동법규를 고치고 외국인학교나 외국인전용아파트를 건설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재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전용공단을 설립하는등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통상산업부에 의하면 93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액은 8억9천만달러로 국민총생산액(GNP)대비 0.3%에 불과했으며 이같은 낮은 외국인투자비율은 지난해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아 0.5%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중국의 경우 GNP대비 외국인투자액의 비율은 13.3%에 달했고 경쟁국인 대만은 0.7%, 싱가포르 4.3%, 홍콩 3.9%, 말레이시아 13.3%등이었고 선진국인 영국조차 우리나라의 8배를 넘는 2.5%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적은 것은 그동안 외국기업의 투자요인이었던 단순조립형·노동집약형 산업기지로서의 매력을 상실한데다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다한 토지비용과 높은 임금수준등은 국내에 있는 외국기업들조차 발길을 돌리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통상산업부는 따라서 올해중 전남 광주 평동과 천안 3공단에 외국인전용공단을 조성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낮은 가격으로 공장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기업들에 불리한 노동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통산부는 또 외국인학교나 외국인전용아파트를 건설, 외국투자기업 주재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한 외국공관이나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및 단체와 정례간담회를 열어 국내 제도의 개선방안과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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