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대정부 건의/저금리 규제·금융기관 할인거부 많아/판매대금 47% 회수지연 만성 경영난/신용할인 정착까지 공적 보증기구 지원 확대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상업어음할인 금리를 조기에 완전 자유화해야 한다고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KDI는 또 신용에 의한 어음할인이 정착될 때까지 신용보증기금등 공적 신용보증기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날 「자본자유화 시대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방안」(발표자 김준경·김준경 연구위원)을 주제로 한 정책협의회를 열어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할인이 극히 부진한 것은 상업어음 할인이 전형적인 상업금융인데도 정책금융지원차원에서 저금리로 운용되고 있는등 할인금리에 대한 규제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판매대금의 절반가량을 조기에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만성적인 자금난과 경영불안을 겪으면서 도산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판매대금의 36.9%만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상업어음등으로 받고 있으나 외상으로 받은 어음의 25.2%만이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현금화할 수 있어 판매대금의 절반가량인 47%를 조기에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만성적인 자금난과 경영난을 겪을 뿐 아니라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돼 도산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소기업의 도산이유중 구조조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판매대금 회수지연이 36.1%로 판매부진(38.7%)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했다.
판매대금 회수가 늦은 것은 물건값으로 받은 상업어음을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할인을 해주지 않아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발생규모는 연간 1백25조원이나 이중 50%정도만이 할인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김위원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지만 기업의 자금사정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인 판매대금 회수에서 문제점이 많아 각종 지원정책이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위원은 또 『앞으로 자본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저금리의 해외자금조달등으로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은 높아질 것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해외자본을 조달할 수 없는데다 당국의 통화긴축에 따라 은행대출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상당기간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3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총대출금에서 상업어음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했으나 현재의 우리와 기업 자금부족·재무구조면에서 유사했던 50∼60년대 일본의 경우는 은행의 어음할인비중이 30∼40%에 달했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중소기업자들은 자금압박을 받지 않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어 일본이 초일류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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