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 부동산 취득/10대그룹 8월부터 허용

　재정경제원은　오는　8월부터　10대　재벌그룹이　민자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경원이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사업　추진방향에　의하면　오는　8월부터　민자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10대　재벌그룹이　1종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구노력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종　시설사업은　도로　및　도로　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다목적댐　수도　하수도　종말처리장　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등　12개로　되어　있다.　또　10대　재벌그룹이　1종　시설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매입을　통한　기업투자를　할　경우에도　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10대　재벌그룹에　대한　은행별　여신한도규제(바스켓관리)와　5·8부동산조치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처분등은　계속　시행된다.

　정부는　또　올해　중소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던　상업차관을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허용해　시설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