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 막자”70년에 25년시한 발효/올만료… 연장방안싸고 강국·3세계 대립/미등 5국외 핵보유제한 “불평등” 반발커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올해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NPT 체약국들은 오는 4월 뉴욕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약연장문제를 협상한다. 지난 23일(현지시간)부터 27일까지 유엔에서는 4월 본회의의 의사규칙과 의제를 정하기 위한 준비회의가 열리고 있다. NPT에 관한 한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진영과 비동맹국가들의 이해가 상충하고 있어 준비회의부터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NPT협상은 올해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의 하나다. NPT체제의 실상과 협상전망을 문답식으로 알아 본다.
―NPT는 언제 발효했고 현재 몇 나라나 가입해 있는가.
『지난 68년 미국 소련 영국등 핵강국들의 주도로 체결됐고 70년 25년 시한으로 발효했다. 처음 체약국은 45개에 불과했으나 현재 1백85개 유엔회원국중 1백70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등 「핵보유 추정국」들과 소수의 군소국가들이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조약의 골자는 무엇인가.
『핵보유국들은 전면핵실험금지 조약(CTBT)과 단계적 감축을 통해 기존의 핵무기를 궁극적으로 완전 철폐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또한 비핵보유국들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되 핵의 평화적 이용기술과 핵공격으로부터의 보호를 핵보유국으로부터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핵강국에게만 유리한 불평등조약이 아닌가.
『5대 핵강국외에는 핵무기개발과 보유를 막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세계가 반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핵확산이라는 인류공통의 위협을 줄이는 기능에서 NPT의 역할은 큰 것이다』
―각국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
『미 영 불 러및 유럽연합(EU)등이 현행 NPT를 영구적인 조약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반면 나이지리아등 비핵국가들은 기존핵강국의 기득권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핵보유국이면서도 비동맹그룹쪽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단 서방측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핵보유국들의 의무이행등 협약조건의 충족이 가시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는 양쪽의 대립사이에서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캐나다 호주등 중간선진국그룹에 속한다. 북한은 비동맹그룹에 동조하고 있다』
―조약연장을 놓고 어떤 제안들이 오가고 있나.
『서방측은 무조건적 무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동맹 강경그룹측은 앞으로 5∼10년정도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하자고 맞서고 있다. 지금처럼 25년을 연장한 뒤 재연장을 다시 논의하자는 안도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다. 서방측도 이 안에 현실적인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월 회의에서 가장 큰 논란점은 무엇인가.
『핵실험금지조약이 만들어졌는데도 핵보유국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그동안 대기중 핵실험을 금지하는 부분핵실험금지조약만 체결했다. 지하 핵실험은 여전히 계속돼 왔다. 핵보유국들은 NPT연장문제가 임박해 오자 부랴부랴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기 시작한 실정이다. 또한 NPT출범당시에 비해 현재의 핵탄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는 현실은 조약상의 핵감축의무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로 비동맹그룹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비동맹측은 모든 핵무기의 완전철폐를 위한 시간표를 내놓으라고 서방에 요구할 것이다. 제3세계국가들은 핵관련 국익 이외에 미국과의 쌍무관계에서 핵카드의 유용성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의 NPT탈퇴와 미국의 대응이 좋은 본보기다』
―협상타결 전망은.
『조약연장은 1백70개 회원국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86개국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나 현재로선 어떤 안도 이만한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태이다. 미국은 최근 자체조사 결과 65개국이 무기한 연장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는 일종의 「바람잡기」 전략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그러나 NPT가입자체가 이 조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 연장으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유엔본부=조재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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