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등 외부압력 미리 피하자” 정부출연연구소들은 정부기구 축소개편의 여파가 자신들에게도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폐합」이라는 외부압력을 받기전에 자구책을 모색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과기처는 물론이려니와 연구기관에서도 잇따라 자체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과기처는 22개 출연연구기관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96년부터 인건비·운영비를 연구비에 반영하는 총연구원가 제도를 시행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정부출연기관 중심으로 수행하던 방식을 지양해 대학과 기업연구소를 포함시켜 가장 우수한 연구집단에 위탁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한국기계연구원(원장 서상기) 한국화학연구소(소장 강박광)등은 운영비를 자체조달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겠다는 재정자립계획을 내놓았다.
출연연구소들은 올해도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전체 예산의 15∼5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그러기에 출연연구소라는 「온실」속에서 연구를 하지않아도 월급을 받는다는 심한 질책도 따랐다.
연구소의 독립채산제 선언은 결국 노력하지 않는 연구소는 퇴보하고 경쟁력을 갖춘 연구소만 발전할 수 있다는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디딤돌인 셈이다. 더 나아가 정부에의 재정의존을 없앰으로써 걸핏하면 제기되는 통폐합등 외부압력에 시달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제 출연연구소들은 복지부동한다는 오명을 벗고 「일하는 연구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선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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