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기간 연장근로거부·자유복근무 권유/노조간부 징계 정당”

◎법원 “질서문란　행위”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김오섭 부장판사)는　23일　회사　명찰대신　노조명찰을　달았다는　이유등으로　감봉처분을　받은　D자동차공업(주)　노조간부　김모씨등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지시를　어기고　노조명찰을　계속　패용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장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김의열·김의열 부장판사)는　이날　냉각기간에　노조원들에게　정시퇴근　및　연장근로　거부를　권유한　이유로　면직처분된　D보험회사　노조간부　이모씨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등이　노사간에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야　할　냉각기간에　자유복근무　및　연장근로거부를　권유하고　시설을　점거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현상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