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분야 첫 상설 범부처 기관/분담금-대북정책 연계도 주요임무/핵문제외 교류협력까지 역할연결 앞으로 10년여간 남북관계의 주요 열쇠를 쥐게 될 「경수로사업지원 기획단」이 23일 남북회담사무국 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출범했다.
현판식은 김덕 통일부총리와 공로명 외무장관이 현판을 함께 걸고 최동진(최동진)단장과 각부처에서 우선 파견된 20여명의 기획단원이 기념촬영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경수로기획단의 정원은 통일원 재경원 외무부 통산부 과기처 원자력연구소 한전등에서 충원될 43명.기획단은 외교·안보분야에서는 사실상 처음 조직되는 상설 범부처기관이다.
기획단은 먼저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구성, 북한과의 경수로공급계약체결 등 외교교섭에 치중한다. 그리고 우리측 분담금의 재원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건설공정과 기술·안전문제의 대책을 수립한다. 결국 북한경수로 완공이 예정된 2003년까지 관련업무 전반을 맡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임무는 40억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는 우리측의 막대한 분담금을 대북정책에 연계, 활용하면서 남북관계의 복잡한 함수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최단장은 『기획단의 역할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은 북한 핵문제 해결 뿐 아니라 남북교류협력, 나아가서는 통일까지 연결되는 넓은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4월 경수로공급계약 체결에 앞서 북한을 방문할 대규모 지형조사단을 계기로 여러형태의 실무적인 남북당국간 대화가 재개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수로기획단은 법적으로 통일원장관이 의장으로 있는 통일관계장관회의 산하에 놓여지며 단장밑에 정책조정부(통일원), 국제협력부(외무부), 재정지원부(재경원), 건설기술부(통산부, 과기처)등 4개부와 단장 특별보좌역,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법률자문반등을 두고 있다.
북한경수로문제는 실행기간중 변화무쌍하게 전개될 국제관계와 재원마련을 둘러싼 우여곡절등의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획단은 이처럼 가변적인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데 주무부처간의 복잡한 의견을 얼마나 신속하고 일관성있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판가름 날 것같다.
정부관계자들간에는 『경수로 기획단이 통일원보다 오래갈 조직』이라는 농담섞인 얘기도 오가고 있다.
통일이 돼 통일원등 대북관련부처가 해체되더라도 경수로기획단의 업무는 존속할 것이라는 의미에서이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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