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각사업장(기업)별 노사간의 임금협상은 협상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지침)이 없으므로 예년보다 난항이 예상된다. 그것이 경제에 큰 불안의 그림자가 되고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든 아니면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과 노총(한국노동자총연합회)의 중앙노사합의에 의하든 간에 임금인상의 폭과 기타 근로자의 복지개선의 한도를 설정한 임금 및 단체협약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었다. 그런데 노총이 올해부터는 경총과의 중앙노사임금협의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올해 임금협상은 전반적으로 극히 불투명하게됐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WTO(세계무역기구)체제가 출범, 세계경제는 「무한경쟁시대」에 진입하고 있는때에 우리 임금협상체계는 오히려 발전보다는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지난 93,94년 두해동안 경총과 중앙노사합의를 도출했던 노총이 왜 3차연도인 올해부터 이를 거부했는가. 노총으로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중앙노사합의가 정부의 「의제임금가이드라인」으로 인식되고있다는 것이다. 노총지도부는 일반근로자들사이에 「어용노조」로 비판받는 것을 크게 의식하고 있다. 재야노조들이 노총의 기존기반을 잠식하는데 경총·정부와 현실적인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노총의 「취약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재야노조들이 지난해 11월 소위 「민주노총」을 기습결성하는등 조직을 재정비 강화하여 노총의 노동운동주도권에 위협적인 도전을 보냈다는 점이다. 노총으로서는 자기방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하겠다. 노총이 지난해 11월 창립이래 최초의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를 열고 경총과의 중앙노사합의거부, 민주노총과의 조건없는 통합제의, 재정자립등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노총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하겠다.
그러나 노총에 대해 우리는 중앙노사합의에 대한 거부를 재고하는 것이 대승적인 자세임을 상기시키고 싶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임금협상에 대한 중앙차원에서의 다른 사회적 합의의 틀이 없다. 때문에 경·노총의 중앙노사합의제는 존속돼야 한다.
현행의 중앙노사합의는 일률적으로 하나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간의 생산성·사업성·임금격차등을 감안하여 임금 인상률에 차등을 두고있어 신축성이 있다는 것과 반드시 지켜야하는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임의성이 강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단위사업장의 임금협상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 그 유용성이 입증된 것이다.
노총은 어렵게 도입된 경·노총간의 중앙노사합의제도를 완전히 거부할것이 아니라 일단 제도자체는 존속시키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개선시켜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한편 경총과 정부는 당사자나 조정자로서 건전하게 협력하는데 산업평화의 동반자로서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