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 편법악용 소지”/정부,미 제재완화조치 우려

　정부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완화조치에　불명확한　점이　있어　북한이　이를　편법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미국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북완화조치에　대해　미국이　상세한　세부지침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조치위반시　사후적인　제재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특히　미국정부에　대해　우려와　함께　설명을　요청한　부분은　▲북한여행자의　무제한적인　현금소지가　가능한지　여부　▲북한이　미은행을　이용할　때　신용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방북　미기업인의　활동범위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