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이 춤을 춘다.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율화와 경쟁의 시대, 그리고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에 맞춰 나가려면 낡은 교육제도와 교육내용등을 일대 개혁해야 할 당위성과 시급성이야 누구인들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대통령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가 작년 2월 발족돼 교육개혁 작업에 착수했을때 그것을 크게 반기고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교육개혁을 주도해야할 교육개혁위원회는 발족 1년이 가까워오는데도 이렇다할 개혁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주무부인 교육부는 교육개혁위원회에 기선을 뺏기지 않겠다는 경쟁심에서인지 기본원칙도 없이 불쑥불쑥 설익은 방향들을 완성된 방안인 것처럼 마구 터뜨려 교육수혜자인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요며칠 사이에 교육부가 제시한 초·중등교육을 학교장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나 장학관제 폐지방안, 고교용 검인정 교과서의 검청신청 마감일을 20여일 앞두고 제작방침을 바꾼 처사, 수능시험의 문제은행식 출제, 그리고 고교평준화개선문제등의 개혁방향과 내용 모두가 그랬다.
지방화시대에 따른 교육자치 활성화와 자율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장중심의 학교운영이 물론 옳은 방향이다. 고교평준화를 개혁하는 문제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개혁과 개선에는 큰 원칙과 충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제도의 개혁문제는 특히 그렇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개혁의 근간이 될 원칙도 제시하지 않고 또 구체적인 개혁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단계에서 개혁 구상차원의 무책임한 아이디어들을 마구 양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교평준화해제방안이다. 서울은 부분해제, 지방은 교육감위임방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서울시교육감부터 전면해제식의 교육부안과 상충되는 방안을 성급히 들고 나왔다. 그러자 각 시·도교육청도 백가쟁명식 방안을 내놓고 있다.
20년이나 시행해온 고교입학제도의 골격을 무슨 유행마냥 각 시·도가 한꺼번에 평준화에서 자율경쟁의 입시제도쪽으로 돌려버리려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또다른 입시경쟁과 과외부담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면서 사회문제화될게 내다보이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설한 평준화해제문제가 교육감들을 평준화해제 회오리 속에 몰아넣었다. 전국 교육감들은 비공개회의까지 열며 해제 방안을 제시했고 일선 학교들은 해제가 확정이나 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평지풍파가 아닐 수 없다.
교육개혁은 그 책임을 맡고있는 교육개혁위원회가 일관성있고 종합적으로 개혁방안을 마련케 하라고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춤추는 듯한 섣부른 개혁구상들은 진정한 교육개혁을 오히려 방해할 뿐임을 알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