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재단 퓰너총재·앨런소장/SBSTV와 「한반도 문제」 특별대담/미의회 북핵합의한 강화 논의중/북,한국형 경수로 최적 인식해야/미,한때 “무력불사”는 무지탓… 남북대화 지원을 미국 공화당의 정책결정에 깊이 관여해온 헤리티지재단의 에드윈 퓰너총재와 리처드 앨런아시아연구소장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SBS TV 이지현기자와 특별대담을 가졌다. 19일 하오 10시55분부터 1시간 정도 방영된 「한반도 정책을 말한다」중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편집자주>
―현재 백악관은 민주당이,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미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까.
▲리처드 앨런=한국은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어느 당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수십년간의 안보협력등 한미간의 굳건한 관계에는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주일 또는 수개월내에 북·미협상 진전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의 한미관계에 흥미로운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원에서 만약 민주당이 여전히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면 전혀 불가능했을 일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는 미정부의 북핵협상안을 재검토하는 일입니다. 상원에서 4번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결정했고 하원에서도 곧 재검토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남북한 그리고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 북핵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헤리티지재단이 북핵협상안에 대한 몇가지 의문점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앨런=우리는 이제 북핵합의안을 다른 시각으로 보며,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에 중유제공을 하고 KEDO 즉 코리아 에너지개발기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 미국정부가 남북대화 재개를 당장 주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핵합의안을 강화시킬 방안은 무엇입니까.
▲앨런=현재 논의중인 방안은 의회의 공동성명서입니다. 클린턴이 현명하다면 특히 여소야대의 현 정치상황에서는 의회의 공동성명서를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핵합의안 이행 일정표가 좀더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더 활발한 진행 협의가 남북한 당사자와 미국과 일본등 관련 당사자들간에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베이커장관은 그가 만약 당시 정책 결정권자였다면 대북협상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듯이 강력한 대응책을 구사했을 것이라고 한바 있습니다.
▲앨런=그 말은 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다른 공화당 의원들, 특히 안보고문인 프란스 코프라장군까지 포함된 여러명이 북한의 핵시설지역을 폭파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는 그들이 북한사항에 대해 너무 무지한 탓이며 남북한의 현실적 전략상황을 너무 모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이 비무장지대에서 30마일 떨어져 있는데, 종래 북한무기가 직접 와닿는 거리이며, 이는 최신식 미사일 포격을 예를 들지 않고서도 그렇습니다. 미국방부가 북핵시설 지역에 타격을 가한다는 이야기는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부시 행정부가 재장악했었다면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겠습니까.
▲앨런=베이커장관의 생각은 틀렸고 결코 북핵시설에 대한 군사행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에드윈 퓰너=저도 동감입니다. 현재 협의안을 보면 북한이 앞으로 약 10년간 핵발전 시설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었고, 앞으로 몇년간 이 핵발전 시설을 사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들이 수용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만약 부시행정부가 당시 재집권했다면 이 점에 관해서는 강력히 주장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앨런=우선 이행안에서 이행기간을 달리 못박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 합의안에는 북한 핵사찰을 5년에서 7년후로 양보했는데, 이 점이 실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클린턴 행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바는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배제시킨 채,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모색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아주 나쁜 전략상의 실책입니다. 클린턴 정부는 남한을 북·미대화에 포함시키고 남한이 남북대화의 장본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이 남북대화를 주도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코리아 에너지개발기구 협상에서 남한은 한국형 경수로를 설립협정문안에 명기코자 했습니다만 북한은 강력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 협정문안에 한국형 경수로라는 말을 명기하기를 꺼려하는데 이는 북한의 신경을 건드려서 협상결과가 좋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앨런=저는 지금 미국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금 남한에서 이용되고 있는 경수로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미래에 남북한이 통일을 한다면, 북한의 경수로가 남한의 것과 동일할 때 모든 것이 얼마나 손쉽게 풀릴 것인지를 북한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북·미관계 개선 속도가 한미관계보다 훨씬 더 급속히 진행된다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북경협이 이제 막 시작되는데, 미국 회사들이 먼저 북한에 진출해서 기반을 잡으려하고 있습니다.
▲앨런=미국은 북·미관계 개선을 너무 성급히, 과격히 진행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나라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수록 우리에게는 더욱 이롭습니다. 또 미국기업이 단지 북한에 발판을 다지기 위해서 먼저 진출해 한국재벌들의 대북경협을 어렵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경협에 수익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북한에 진출하는 미국기업은 아마 상징적 수준인 한 두개 정도일 것이며, 앞으로 한국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봅니다.
―북미회담에서 한국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퓰너=한국정부는 솔직히 말해 너무 존경받을 만한 태도를 취해 목소리를 높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안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책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남한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합니다. 미국인으로서 미국정부가 한국정부를 개입시켜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데에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앨런=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 지속적으로 한국이 북미협상과정에서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자꾸 주장했어야만 했습니다.<정리=김관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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