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선발… 인성교육파괴 방지/학생 학교선택권 범위 새문제/「공동학군제」도입 등 보완책 마련키로 교육부에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19일 사실상 고교 평준화 해제방침을 밝힘에 따라 74년 시행된 학군별추첨에 의한 고교평준화정책은 해제를 위한 「각론」만 남겨놓고 있어 조만간 막을 내릴 전망이다.
그간 평준화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능력 하향화와 학교의 자율성보장이란 측면에서 고교평준화정책은 수차례 그 존속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그러나 망국적인 입시과외의 부활이라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수월성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는 점이 최근들어 더욱 설득력을 얻기 시작하면서 고교 평준화 제도는 해제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숱하게 논의돼온 평준화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하는 점이다. 아무리 평준화해제에 따른 실익이 많다하더라도 평준화실시의 명분이 된 입시부활과 인성교육의 파괴는 여전히 무시할수 없는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당국도 평준화해제라는 대의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해제이후 맞닥뜨리게 될 역작용과 국민정서를 우려해 선뜻 입장을 표명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잇달아 내놓은 평준화해제방안은 명분뿐아니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김숙희교육부장관이 18일 『서울시내 고교신입생 20만명중 상위5%인 1만명(20개고교)에 한해 평준화해제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힌 것은 우수학생에 대한 수월성을 계속 확보하는 동시에 전면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보자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이 경우 대상학교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가 문제지만 재정자립도와 시설규모등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제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학생선발도 입시가 아닌 내신성적이 위주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과외풍조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내신평가의 다양화를 통해 학생들의 전인교육에도 힘을 기울일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 내세운 「학교군제」는 교육부의 평준화부분해제방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별 전면해제를 의미한 것이어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할 수 있는가가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일정학교군내에서는 학생이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여타지역에서는 다른 학교군으로의 지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이점을 감안,「공동학교군」 개념을 도입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학교선택폭을 넓혀주는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공동학교군이란 학생수가 부족해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일부 학교군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이 학교군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공동학교군에 먼저 지망하고 일반 학교군에 다시 복수지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이 교육청이 마련한 학교선택기회 균등화의 한 방안이다.
사립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단계별 평준화해제를 주장한 교육개혁위원회의 안이 그간 평준화해제의 한 방법으로 거론돼왔으나 국공립학교에서의 반발과 적용지역선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부와 교육청의 평준화해제방안이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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