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 5개년예시제도 실시 정부는 19일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식회원국이 된후 후발개도국에 일반특혜관세(GSP)혜택을 주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등 선진국들로부터 GSP혜택을 받아오던 우리나라가 GSP제공국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97년6월말까지 현재 1백1개인 수입규제품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외국인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 7월부터 7개 투자제한업종을 해제하는 것은 물론 20개 투자제한 업종을 연차적으로 해제하는 투자개방 5개년 예시제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한무역진흥공사를 연내에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로 개편, 외국인투자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국내외 기업간 제휴지원업무를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이날 상오 무역회관에서 열린 무협초청 조찬간담회에서 『경쟁 일변도였던 우리나라의 통상무역정책을 전면 전환해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하겠다』며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혔다.
박장관은 『수출확대뿐만 아니라 수입도 늘려 나가고 후발개도국과의 협력기반을 넓혀 나가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는 물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적극 활성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외경협기금등을 활용해 후발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ODA)를 늘리고 OECD가입이후 후발개도국에 대해 GSP를 제공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또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대폭 줄이고 수출제한품목을 2004년까지 모두 풀며 1백1개 수입규제 품목중 쇠고기 등 8개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97년6월말까지 자유화하기로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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