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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의혹 20만건 발견/서울시/15개구청 등록세영수증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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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의혹 20만건 발견/서울시/15개구청 등록세영수증 대조

입력
1995.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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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수납일자 서로달라/강남구선 취득세영수증도 증발가능성 서울시 15개 구청에서 도세 의혹이 있는 영수증 20만여장이 발견된 가운데 취득세 영수증에서도 의혹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16일 강남 서초등 7개 구청을 제외한 15개 구청의 등록세 수기영수증 1백44만8천4백2건을 전산대조한 결과 14.5%, 20만9천6백46건에서 세액이나 수납일자가 서로 다른 도세의혹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중 세액이 일치하지 않는 영수증은 1만7천7백32건이며 19만1천9백14건은 수납일자가 서로 다른  영수증이다.

 시는 또 은행통보용 영수증 8만1천27장과 등기소통보용 13만4천6백35장이 분실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전산검색에 포함되지 않은 강남 서초 송파구와 88년 분구된 노원 중랑구등 7개 구청의 등록세 영수증 검색작업이 마무리되면 세액 불일치등 도세 의혹 영수증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7개 구청중 강남 서초 송파구는 다른 구청들에 비해 등록세 수납건수가 특히 많다.

 한편 국회 국정조사반은 이날 강남구청의 91년 수납 취득세 1만여건의 수납부와 영수증을 전산대조한 결과 ▲영수증 증발 1백4건(2억3천5백만원) ▲부과 및 고지누락 1천4백8건 ▲체납후 감액결정 1백47건등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92년 12월 이전의 취득세 수기영수증도 등록세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횡령됐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세무 특감이 진행중인 강남 서초등 일선구청에서는 지난 11일 강남구 세무1과 박모씨가 검찰소환을 받자 구청에 출근하지 않는등 세무공무원 11명이 사표를 내거나 무단 결근했다.<이영섭·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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