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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자산 동결 해제/주내에 1천4백만불 규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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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자산 동결 해제/주내에 1천4백만불 규모 대상

입력
1995.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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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창민특파원】 미국은 한국전 이후 계속돼온 북한에 대한 통상·금융금지조항을 일부 완화, 이번주중 약 1천4백만달러(1백12억원가량)에 달하는 재미 북한자산의 동결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5일 미정부소식통을 인용,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북한은 그동안 자산동결이 경제단교에 해당한다며 미국에 해제를 강력히 요구해 왔는데 미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북한에 대한 화해와 양보의 신호로 해석돼 각국의 대북한외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정부의 고위관계자에 의하면 국무부는 이미 백악관에 ▲하이테크 제품및 군사관련 물자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무역의 해제 ▲미국과 북한과의 직통전화개설등을 주요 골자로 한 대북한 제재완화 리스트를 제출한 상태이며 북한의 동결재산 해제안도 클린턴대통령의 재가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미국은 한국전쟁이후 북한에 대한 통상·금융거래 전면금지를 결정한 뒤 예금등 재미 북한자산의 동결을 포함한 규제를 계속하면서 소액송금과 허가를 받은 거래만을 인정해왔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제네바에서 북한과 핵협상을 벌이면서 합의후 3개월이내에 금융거래를 포함한 통상·투자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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