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요금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 5.6%중 약 1.6%에 달했던 공공요금의 기여도를 올해는 1%내외로 낮출 방침이다. 또 1·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지난해말 기준 2.5%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연초에 공공요금을 선두로 물가가 한꺼번에 오를 경우 물가불안심리가 확산될뿐 아니라 특히 올해에는 경기확장세 지속으로 과소비 우려가 있고 선거까지 겹친 상태여서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를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6%였던 지난해의 경우도 1.4분기에 이미 3.3%가 올라 연간 물가관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재경원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연초에 대거 올랐던 공공요금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판단, 1·4분기에는 버스료와 수업료등을 제외한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는등 공공요금의 조정시기를 연중으로 분산시킬 방침이다. 91∼94년 공공요금의 상반기인상률은 84%에 달했다.
또 인상요인이 누적된 공공요금은 중장기 현실화계획을 마련해 매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은 사전예고와 공청회등을 통해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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