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해결불구 “장관사과해야”/재야단체 개입후 새주장 정부가 최근 사회문제가 된 외국인근로자 처우개선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 갔으나 국내 노동·재야단체가 가세함에 따라 이들의 농성이 정치성을 띠는등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앞서 네팔근로자들과 재야인사들은 농성사태직후 노동부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여권과 임금을 지급하면 농성을 풀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그러나 13일 열린 2차 회동에서 이들은 돌연 노동부장관등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농성해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임금과 여권수령을 거부했다.
노동부와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법무부 외무부 경찰청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은 지난 12일 외국인연수생 인권유린문제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들의 임금송금방식등 문제점개선에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지금까지 인력송출회사들이 본국가족들에게 송금하던 외국인연수생의 급여(연수수당)를 본인통장에 직접 입금시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또 외국인연수생에 대한 인권탄압과 불법취업등 부작용의 주범으로 지목된 인력송출회사의 역할을 차츰 줄여나가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직접 업무를 처리토록 했다.
이밖에도 송출회사가 외국인연수생의 직장이탈을 막기위해 보관하던 여권도 즉각 돌려주고 45개 지방노동청·노동사무소에 개설된 외국인근로자 민원상담센터도 활성화시키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처우개선책을 발표한뒤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네팔인 근로자들을 만나 직장복귀를 설득했다. 그러나 네팔근로자들의 농성에 합류한 외국인노동자피난처, 민주노총준비위등 재야인사들의 강경입장에 부딪쳐 해결점모색에 애를 먹고 있다.
심지어 이들 단체들은 농성에 합류하면서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네팔 근로자들을 부추기는 인상을 주고 있다.
노동부는 농성중인 네팔인근로자들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면서도 이문제가 재야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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