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규정 마련키로/「1회 5천불이하」보다 약간줄듯

　정부는　13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허용해온　이산가족의　제3국을　통한　대북송금의　상한액과　방법등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산가족의　송금액이　수백달러　수준에　머물러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송금의　액수가　늘어날　경우에　대비,　준용해온　외환관리법의　특례지침,　또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시행세칙 등　형태로　이산가족　송금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으로의　송금이　인도주의적　목적이외의　용도로　악용될　위험성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1회　5천달러이하인　현행　외환관리규정보다는　더　제한적인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