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전면 재정비/정부,인허가 등 1만여건 원점 재검토

정부는 12일 세계화에 부응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기획통제 중심으로돼있던 인허가 등 중앙행정 기관들의 각종행정규제들을 전면 재정비키로 했다.정부는 이날 「95행정제도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각부처별도로 소관 규제사무를 원점에서 재검토,비현실적인 구제나 시대상황 및 행정여건의 변화로 당초의 취지가 상실된 규제등을 폐지 또는 정비해 나가도록 했다.

총무처가 지난해 5월부터 8개월동안 전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조사한결과,규제사무는 모두1만1천7백15개로 파악됐다.

정부는 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부담 정도등에 대해 엄격한 사전심사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부처들은 오는 2월 중순가지 제도개선계획을 제출하게 되며 총무처는 이를 토대로 3월말까지 정부 전체의 종합적 개선책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