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지 철저 외압 배제/검사 30명·수사관은 70명/종상기부 도쿄지검 특수부장에 듣는다/정·관·재 유착·부정등 특수분야만 담당/정치적 중립성확보 “수사엔 성역이 없다” 일본의 검찰도 우리검찰과 같이 존재양식과 업무영역이 특이해 항상 주목의 대상이 된다. 특히 정치권의 부패구조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대명사처럼 된 도쿄지검 특수부는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일본국민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도쿄지검특수부는 성역없는 수사의 전형으로 통한다. 정·관·재의 유착과 비리에 칼을 댈 수 있는 유일 최강의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도쿄지검특수부는 지난 49년 정부물자횡령사건을 담당하던 은퇴장사건수사부를 모태로 발족했다. 현재인원은 검사 30명과 사무관 70명등 1백명이며 연간 1천건이상의 비리사건을 처리한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수사기밀유지를 철칙으로 삼고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가장 엄격한 곳으로 정평이 나있고 특히 언론과의 접촉은 극도로 꺼린다.
무나카타 노리오(종상기부)도쿄지검 특수부장(52)을 만나 검찰의 사명과 부정부패수사의 원칙등을 들어봤다.
―전세계가 정치스캔들로 요란하다. 한국에서도 문민정부출범이후 정계의 각종 부정이 폭로돼 전·현직 고위인사가 줄줄이 구속됐다. 일본검찰의 조직과 기능은. 그리고 일본검찰의 얼굴로 통하는 도쿄지검특수부의 역할은.
『일본에서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며 검찰에서 검사가 중심적 위치에 있다. 법무성의 경우에도 사무차관이하 주요 포스트는 모두 검사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경찰등 보통 수사기관이 담당할 수 없는 세금·재계·관료분야의 대형사건이나 정계부정등을 주로 담당하는 기구다. 일반사건은 경찰이 인지해 검찰에 송치하지만 특수부는 스스로 인지,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찰도 국가조직이므로 국가기관에 대한 수사가 적절치 않을 수있다. 그러나 도쿄지검 특수부만큼은 내각이나 정치권 인사가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총리나 관방장관도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기소한다. 검찰전체가 마찬가지지만 도쿄지검 특수부는 정치적 영향을 받지않는 기구라는 점이 중요하다』
―제도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있긴 하지만 전현직 총리등이 연루된 부정부패사건등을 수사하다보면 외압이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는데.
『일선 수사기관인 경찰도 행정기관의 속성상 정치권과의 연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특수부는 정치나 행정과는 무관하며 오직 업무수행에만 관심을 둔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확보가 가능하다. 26년간의 검사생활중 13년을 특수부에서 보내며 록히드사건 리크루트사건등을 수사했지만 도쿄지검특수부장이라는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
―리크루트사건에 연루됐던 후지나미(등파효생)전관방장관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검찰의 철저한 증거주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재판장이 뇌물수수의 현실을 이해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며 즉시 항소했다』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한동안 파문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특수부는 정치가등 거물을 상대하므로 머리로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은 법치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기구다. 수사과정에 절대 폭행이 있어선 안된다』<도쿄=장현규기자>
◎도쿄 국세국/검은돈 추적 “명성”/재산 내역·자금 이동경로 손금보듯/검찰에 고발 “물증확보… 숨은해결사”
일본사회의 부패를 막는데 빼놓을 수 없는 조직이 또 하나 있다. 우리의 서울지방국세청에 해당하는 도쿄국세국이 바로 그것이다. 부정부패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도쿄 국세국의 대형비리고발만 연평균 80건이 넘는다.
록히드·리크루트·사가와규빈(좌천급편)사건은 물론 아직 재판이 계속중인 제네콘사건같은 대형정치부정사건의 수사도 도쿄 국세국과 도쿄지검 특수부의 합작품이다. 도쿄 국세국의 기본임무는 재산변동상황을 조사해 세금포탈여부를 조사하는 일이다. 업무성격만 보아서는 정치비리수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비리혐의가 있는 주요인사의 자금이동경로등에 대한 도쿄국세국 정보는 검찰의 물증확보작업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쿄 황궁부근의 오데마치(대수정)에 있는 도쿄 국세국의 간판부서는 자료조사과와 사찰부다. 「요초」(요조)라고도 불리는 자료조사과는 정치인의 재산내용과 변동상황등을 추적·조사하며 그 내용은 극비로 취급한다. 그러나 일단 조사한 기록은 절대 파기되지 않으며 모든 정치인에 대해서 적어도 한번이상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3년의 가네마루사건 당시 자료조사과는 사건에 관계된 모든 은행의 무기명입금전표는 물론 은행관계자의 자동차운행일지까지 일일이 조사해 결국 단서를 포착했다.
4백여명의 정예요원이 포진해있는 사찰부도 도쿄 국세국의 중추역할을 한다. 76년 다나카전총리의 구속으로 이어진 록히드사건의 실마리도 사찰부에서 나왔다. 사찰부 소속 직원들은 업무성격상 신분노출을 꺼리는 것으로 유명하다.<도쿄=박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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