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자 명의변경 과거위법 처벌 선별면제”/재경원,당초시안 수정

　정부는　부동산실명제에　따라　실소유자로　명의를　변경할　경우　과거의　위법사항에　대해　선별적으로　처벌을　면제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금　및　처벌등이　면제되는　경우는　당초　재정경제원의　시안에　비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위법사항을　불문에　부치는　것이　좋으나　그럴　경우　법의　형평성문제로　국민들의　반감이　클　것』이라며　『이에　따라　극히　예외적인　사항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