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재산의　보유는　그　형태가　부동산　아니면　금융자산으로　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아파트　상가　빌딩　임야　농지　같은　부동산과　예금　주식　채권　같은　금융자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갖고　있기가　어렵다.　골동품이나　귀금속　영업권　지적재산권　같은　것들도　재산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재산을　보유하는　일반적인　형태라고는　할　수　없다.　◆실명화라는　것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다.　자신의　이름으로　「실명등록」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이거요　하고　행정당국에　밝혀　두는　것이　실명제인　것이다.　부동산　실명제는　소유부동산을　등록하는　것이고　금융실명제는　보유금융자산을　등록하는　것이다.　◆부동산과　금융을　둘　다　동시에　등록한다면　일반국민들로서는　그것이　곧　재산등록이　될　수밖에　없다.　금융실명제에　이어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모든　국민이　사실상의　재산등록을　하게　됐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제가　실시되는　것이다.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산공개와　세무분야등의　하위직을　대상으로　한　재산등록에서　보는　것처럼　재산의　증감을　감시하고　부정한　축재를　막자는　것이　재산등록제의　목적이다.　정부는　투기와　음성불로소득을　없애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국민이　재산등록을　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정의로운　것도　원하지만　그　못지　않게　재산　불리는　것을　원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데　대해서도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