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종중땅 명의신탁 검토/재경원,경쟁력저하 방지책 마련도

　부동산실명제　도입과　관련,　교회나　종중땅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일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명의신탁을　전면금지해야　하나　예외를　두지　않을　경우　소유권등기제도에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할　사항을　집중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회나　종중땅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명의신탁금지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현격히　저하될　경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대책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가　투기방지와　탈세방지　및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실시되는　만큼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조치가　주류가　될　것이지만　혼란방지를　위해　예외조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양도담보　가등기　중간생략등기등을　적용하는　범위를　더　제한하는　문제는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고　밝혔다.<이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