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땅 매각·과세 경감방안 고심/“부지확보 호기”급매물 눈독도/명의 빌려준 임직원 단속도 신경 부동산실명제 실시가 전격 발표된뒤 재계는 재무팀 및 부동산사업팀을 중심으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임직원명의의 회사부지에 대한 처분방안 및 실명전환에 따른 과세부담 경감방안에 대해 숙의하는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삼성 현대 대우 LG 선경그룹등 대기업들은 7일 보유부동산 용도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불필요한 땅의 매각을 서두르거나 중장기 설비투자를 앞당겨 차명으로 보유한 땅에 공장을 설립하는등의 대책수립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를 앞둔 기업들은 부동산실명제 발표이후 시중에 쏟아져 나오는 급매물에 대한 사업성조사를 벌이는등 오히려 부지매입의 호기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재계는 이와함께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부동산가격은 안정되겠지만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땅값폭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규제가 대폭 완화된 해외부동산 취득방안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벌이고 있다.
H그룹 관계자는 『당장 대기업이름으로 땅을 구입하려하면 지주가 10배이상의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며 바가지를 씌우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실명매입을 할 수 있겠느냐』며 『사업계획이 노출되면 부지매입비가 뛰고 집단민원이 발생, 오히려 투자를 지연시키고 제조원가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명의신탁이 폐지되면 회사부지를 본인명의로 등기해놓은 임원이 퇴직하면서 부동산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이를 찾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기업들의 고민거리다. S그룹은 지난 75년 계열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J씨(48·82년 퇴직)가 용인의 회사부지 8천평을 본인명의로 갖고 있다가 지난해 회사앞으로 명의이전하게 되자 『그동안 투기자로 몰리는등 정신적인 손해를 입어왔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어 명의를 빌려준 임직원들에 대한 단속에도 바쁜 모습이다. 특히 최근 경기 구리, 경남 사천, 강원 원주에 대규모 땅을 차명 매입했던 S H L그룹은 실명전환 문제를 두고 고심중이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전체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면 땅을 투기차원에서 장기간 보유한다는게 무의미해지고 궁극적으로는 기업활동의 고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부동산 실명제로 인한 기업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시전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중 법인명으로 전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합산과세및 비업무용판정으로 인한 중과세를 면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와함께 여신관리규정과 비업무용토지제도, 건축법등 각종 토지관련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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