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이젠 북서 거론할 차례/성장보다 안정 우선… 물가억제 최선/장·차관인사 지역보단 능력중심 등용/북 핵문제 등 관련 한미간 갈등은 없어 김영삼대통령은 6일 상오 청와대에서의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세계화를 금년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정국운영방안등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정국 구도와 관련해 통합정치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치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최대한으로 종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최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흡수하고 통합하는 노력을 하는 게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민자당의 세계화와 변화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또한 현 김종필대표체제는 유지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세계화로 가야 합니다. 국제화와 세계화는 근본적으로 다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화는 대단히 좁은 의미였고 국가대 국가, 경제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이에비해 세계화는 21세기 차세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 할 것없이 모든 분야를 망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중요한 책임이 있는 정당이 세계화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지금 민자당에서는 세계화로 가기 위해 여러가지로 몸부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명 심벌 당기 당가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가 하는 것은 당에서 충분히 연구검토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 국민의 여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자신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세계화에 걸맞은, 세계가 바라는, 국민이 바라는 방향이 무엇인가하는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특히 서울시장후보의 공천기준은 무엇입니까. 지자제선거에서 민자당후보를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이신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난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클린턴대통령이 민주당의 찬조연설을 했습니다. 정당정치의 기본은 이런 것입니다.
서울시장이라고 어떤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능력이 있고 깨끗하고 청렴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나 자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열명이 아니라 몇백명이 되더라도 부정을 저지르면 지위를 박탈하겠습니다. 이미 조사중이고 앞으로도 조사는 강화될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을 저질러 당선된 사람은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고 재선거가 실시될 것입니다』
―지방행정구조조정과 비경제부문 정부조직 개편의 추진계획은.
『지방행정조직에는 비효율적이고 필요없는 조직이 있는데 대담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손대야 되겠는데 지방자치선거와 연계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꼭 필요하나 실질적, 시간적으로 어렵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미 검토를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경제부처를 개편함으로써 1만명이상의 공직자들이 자리를 이동하고 1천명이상이 떠날 수밖에 없는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추가조직개편을) 우리가 너무 급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여야관계 정립을 위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아주 어려운 시대에 야당생활을 그 누구보다 오래 해왔습니다. 또 오랫동안 무서운 탄압속에서 박해를 입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야당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와 반민주 대결구도의 그때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솔직히 지금은 언론의 자유가 너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야관계를 과거와 똑같이 민주대 반민주 구도로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중심제의 상징적인 나라입니다. 미국에서는 양당의 대표인 총무가 모여서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에게 민주대 반민주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30년전에 하던 그 방법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과거하고 다른 민주주의가 있는 시대입니다. 야당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북미합의이후 4강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정 필요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과 북한간에 핵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 외교정책의 기본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 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외교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미·일·중·러시아등 주변4강에 대해서도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개각및 차관급인사에 대해 호남지역소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안배라는 용어는 세계에서는 없고 우리만 사용하는 것입니다.(지난 개각 및 차관급 인사는) 능력위주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역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처음 조각할 때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김덕룡장관이 모두 전북에서 나왔습니다. 인구가 적은데서 얼마나 많은 각료가 나왔습니까. 그 때는 아무말 안하다가 지금와서 그런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남북정상회담시기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광복 5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3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대체 단 하루도 비울 수 없는 자리를 7개월이 넘게 비워두는 비정상적인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외국 국가원수들이 나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일관계는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인들이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한번 더 생각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북경수로 지원과 남북경협은 예정대로 추진할 생각인지요.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합의사항 발표문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남북대화입니다. 남북대화가 분명히 전제돼야 합니다. 이게 돼야 참된 남북협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문제는 이미 북한에서 유고로 연기한다고 통지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 정상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상이 나타나면 북한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얘기해 오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의미있는 남북대화가 핵심입니다』
―북한핵문제를 놓고 한미간 갈등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우리와의 동맹관계를 유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지난번 홀준위가 송환된 이후 클린턴대통령은 나와의 전화통화에서 분명히 이번 회담은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라고 하지만 한국안보문제에 관한 한 공화당이 더 앞서갑니다. 따라서 한미간 갈등이 있다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가억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있습니까.
『공식 결과는 완전히 취합되지 않았으나 추산컨대 작년도 경제성장률은 8.3%, 물가는 5.6%선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성장보다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너무 높이는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경제성장률을 7%선 정도로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물가는 5%선에서 안정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앞으로 여러 방법을 동원해 물가를 억제시키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투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상품을 세계일류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가격은 절대 오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부동산실명제는 곧 단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노총 설립움직임과 노동법 개정요구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나라발전과 경제발전에 중요한 문제는 물가안정과 노사화합입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WTO출범으로 국경없는 경쟁이 시작되는 마당에 우리의 살 길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사문제도 선진국진입을 위해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노사합의가 되지 않아 임금이 오를 경우 결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간의 충분한 협력만이 우리 경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지만 국민전체와 기업주 근로자는 해결능력을 갖고 있습니다』<최규식·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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