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와 더불어 세계무역에서는 새로운 질서인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예정대로 출범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비준을 둘러싸고 찬·반의 논쟁이 없지 않았으나 협정서명 1백25개국의 거의 대부분이 국내비준을 완료함으로써 발효케 된 것이다. WTO체제는 전후 반세기동안 서방세계의 무역질서를 지배해온 가트(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의 후속으로 가트체제보다 무역자유화의 대상과 폭을 대폭 확대, 세계무역질서를 「국경없는 무역」으로 크게 접근시켜 놓았다.
WTO체제는 무역의 대상을 통상의 상품에서 금융, 통신, 항공, 유통등 서비스와 용역의 무형재 부문으로까지 확대했을 뿐아니라 모든 재화에 대해서 시차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시장을 개방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WTO체제는 변할 수 없는 세계무역질서다. 다른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극복해야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주식인 쌀을 비롯하여 농·축산물이 전면 또는 부분개방되게 돼있다. 사실상 쌀을 제외하고는 모든 농·축산물시장이 2000년까지 모두 완전 터지게 된다. 또한 병원, 광고영화, 신용평가등 78개 서비스업종도 역시 5년안에 완전 개방된다. 국내의 모든 산업들이 생사가 걸린 도전을 받게 돼있다.
그러나 WTO체제가 우리경제에 위험만을 안겨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해외 선·후진국들의 시장도 WTO협약에 따라 우리처럼 개방하게 돼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상품, 서비스, 용역도 해외진출의 길이 제도적으로 열린다. 이제는 국내외시장을 막론하고 경쟁력만이 생존과 성장에의 열쇠가 된다.
가계, 기업등 각 경제주체들은 우선 스스로 대응책을 갖춰야 한다. 또한 WTO체제내에서 정부는 기업과 각 경제이익집단들의 경쟁력구축을 최대한 지원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농촌·농업·농민등 소위 3농대책을 세워왔다. 또한 유통업종개방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약 8년에 걸쳐 55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게 돼있는 3농대책은 자금 그 자체는 충분한 것 같으나 효율적인 집행계획이 문제다. 농·축산업의 경쟁력 구축가능성에 대해 자신있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유통, 서비스부문은 아직 확실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WTO체제에 대비한 경쟁력강화는 이러한 부분대응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체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는 「세계화」등 논의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감한 실행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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