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의 지구촌은 탈냉전 5년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곳곳에서는 여전히 지역분쟁이 계속될 전망이고 회교권에서는 테러리즘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등장으로 국가 블록간의 경제전쟁은 가일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는 지난해 북·미합의후 연락사무소 상호 교환개설이 예상되며 일본도 이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본사 특파원들이 각 대륙과 국가에서 본 새해의 국제정세와 한반도와 관련한 전망이다.<편집자주> ◎미국/북-미관계·WTO정착 주력전망 미국은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자유무역을 내세워 WTO체제를 세계경제에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탈냉전시대의 유일한 슈퍼 파워로서 북미·중남미는 물론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저강도분쟁」에 일정한 개입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함으로써 클린턴행정부의 외교정책 수행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기가 떨어져 있는 클린턴대통령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국내경제 회복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며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일본, 중국에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우선 대북한및 한반도정책 변화일 것이다. 특히 40년간 적대관계였던 북한의 미국진출에 따르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새해 벽두부터 북한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해 중유제공, 연락사무소 설치, 경수로공급계약 체결등 이른바 제네바합의를 숨가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
일단 남북관계가 동결된 상황에서 진행될 북·미간의 해빙무드는 필연적으로 한미간의 긴장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지금처럼 남북대화의 빗장을 걸어 잠근 채 북·미관계 개선에만 열을 올리게 되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등거리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민감한 문제는 역시 북·미간의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과 미국의 대북 무역규제조치 완화등 두 가지다. 북한은 늦어도 초여름 이전에는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간 외교관계의 수립이 곧 한미관계의 약화라는 「제로섬 게임」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서울과 워싱턴간의 기존관계는 보다 실리쪽으로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게 될 것이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일본/대북한 국교수립 우선추진 예상
95년은 일본외교사상 가장 숨가쁜 해가 될 것 같다. 제2차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은 종전 50주년이 되는 금년에 2차대전과 관련한 부의 유산을 청산하고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한반도는 물론 세계적인 관심사의 하나인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 일본은 스스로 원하든 원치 않든 북한의 경수로전환을 위해 상당액을 부담해야 할 입장이다. 지난해 12월중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일 3국회담에서 북한의 경수로지원문제에 관해 3국의 역할분담이 결정된 바 있다.
이중 경수로전환 비용은 2003년까지 40억달러, 대체 에너지 공급비용은 5억달러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일본은 경수로전환비용중 10억달러정도를 분담하는 외에 중유비용도 미국측의 발뺌으로 떠맡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외무부는 북한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정치인들중에는 「북한의 과거핵」의혹을 들어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일본은 또 금년내에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일총리도 최근 『전후50년이 되도록 관계정상화가 안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노력할 뜻을 밝혔다.
일본은 아시아지역은 물론 국제법률가위원회(ICJ)등 국제기구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종군위안부문제를 해결키 위해 총액 1천억엔에 달하는 「평화우호교류사업」에 착수하는 한편 2차대전시 일본군으로 동원됐던 대만인 군인들의 미지급급료와 대만인들이 가입한 우편저축등 미해결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이처럼 「몸씻기」 작업이 끝나면 아시아주변국가들의 방해없이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할 계획이며 동시에 경제력에 걸맞은 정치대국이 되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도쿄=이재무특파원>
◎중국/가트가입·인플레억제 최대과제
새해 91세를 맞는 최고실력자 덩샤오핑(등소평)의 건강이 여전히 중국정세를 전망하는 가늠자이다. 그의 유고는 현재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권력의 역학관계를 뒤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강악화설이 끊임없이 나도는 덩샤오핑이 예년처럼 춘절(설날·1월31일)을 맞아 상하이(상해)에서 모습을 드러낼지가 중국인들에게 관심사이자 세계의 주목거리이다.
또한 1월1일을 기해 출범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아웃사이더가 된 중국은 상반기중 94년 연말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가입을 좌절시킨 미국과 WTO합류문제를 놓고 또다시 힘겨루기를 벌여야 한다. 세계 11대 교역국 12억의 인구,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을 무기삼아 중국식의 개방·개혁에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 대다수 가트가입국들을 설복시킨 중국이지만 미국의 벽에 부딪친 것이다.
WTO체제에 합류하려면 중국의 양보가 불가피한 것으로 대다수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개발도상국들의 불만을 배경으로 「경제패권주의」에 대한 포위전략을 선택, 미국과「경제냉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국내적으로는 20%를 웃도는 인플레를 잡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경제발전과정에서 인플레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천안문사태 당시 18%를 웃도는 고인플레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외교를 계속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오스(교석)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95년 상반기중 한국을 방문하는등 한국을 상대로 한 방문외교가 95년에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간의 숙제인 장쩌민(강택민)국가주석의 한국답방은 95년 하반기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성사여부는 북한변수가 있어 여전히 불투명하다.<북경=유동희특파원>
◎러시아/옐친-반옐친파 대립 정국가변적
러시아의 새해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국내외정세가 소용돌이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도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말 촉발된 체첸사태는 옐친대통령과 반옐친세력간의 극한대립을 야기하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희망과는 달리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갈수록 약화돼 대국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새해 제1의 국정목표는 국제사회에서 초강대국의 입지를 되찾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보리스 옐친대통령으로서는 민족주의 세력의 반발과 그동안의 실정을 무마하고 대선에 재출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이기도 하다.
이때문에 미국과의 밀월관계는 새해에 상당한 시련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미국등 서방국들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확대의도에 이미 노골적으로 반발한 바 있으며 이를 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국익차원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신국제질서 구축에 제동을 걸기 위해 독일 프랑스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물론 일본 중국등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구소련의 각 공화국들인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동유럽국가들과도 새로운 관계정립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한에 대한 관계는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되 북한에는 과거 동맹적 유대관계는 아니라고 해도 어느정도 영향력을 확보할만한 가시적 협력을 증진시키고 한국과는 경제분야에서 협력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EU/통합장애 빈부갈등 극복에 역점
95년 유럽연합(EU)의 지평은 북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가 새로이 EU에 가입함으로써 통합유럽의 지각변동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EU의 대외통상정책이 대폭 강화되고 공동체 법규가 확대 적용되는등 유럽의 경제블록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EU의 팽창은 새해를 계기로 동구로 확산될 전망이다.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등 구 공산권 5개국의 일부장관들은 올해부터 유럽각료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게 됐으며 이와 함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등 발트3국의 가입교섭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확대일로를 거듭하는 EU는 그러나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갈등과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역내 부국과 빈국사이의 경제적 마찰과 보스니아사태등 역내 민족분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향후 유럽의 화학적 융합을 가름지을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U의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역내결속은 약화되고 EU공동정책을 둘러싼 회원국간의 이해는 더욱 복잡다단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EU의 리더격인 프랑스와 독일, 영국등이 향후 유럽통합의 속도와 방법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올해 EU의 커다란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연방적 형태로, 영국과 덴마크등은 느슨한 형태의 통합을 지향하면서 적지 않은 불협화음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유럽의 기치를 높이든 EU는 지금 아태경제협력체(APEC)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대변되는 아시아와 북미대륙의 경제블록화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1세기 국제 경제권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95년부터 표면화될 것이 확실시 된다.<파리=한기봉특파원>
◎유엔/내부개혁·국지분쟁 조정역 주목
95년 유엔은 창설 50주년을 맞는다. 올해 유엔에 쏠리는 세계의 관심은 50년의 나이에 걸맞는 자체변혁과 위상정립이다. 분쟁조정기능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선·후진국간 경제격차 문제에 대한 유엔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국제정치에서 유엔의 독자적 입지는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떠맡도록 하기 위한 개혁의 요구 역시 부쩍 높아지고 있다. 유엔이 다룰 95년의 이슈들은 이같은 유엔의 처지를 어느때보다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유엔은 올해 「개발」을 세계적 주제로 내걸었다. 국제질서와 국제안보 유지의 토대를 위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사회적 안정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새로운 시각이다. 오는 3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사회 개발정상회의는 냉전구조붕괴이후 유엔이 맡을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을 상징하고 있다. 등한시돼온 세계적 이슈에 대해 실질논의를 시도한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지적 분쟁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엔평화상비군 창설, 국제적 인권신장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형사법원 상설문제등도 세계문제해결을 위해 올들어 유엔이 의욕적으로 시도하는 본격 논의의 대상들이다.
그러나 상존하는 선·후진국간의 갈등, 상충되게 마련인 개별국가들의 이해관계들에 대해 접점의 토대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주요사안에서 미국은 여전히 주도적 지위를 견지하려 할것이고 이에대해 유럽의 강국들, 특히 러시아의 견제는 최근들어 더욱 두드러진다는 지적도 있다.
유엔이 안고 있는 올해의 과제중 안보리개편문제는 이같은 갈등구조를 심하게 드러낼 전망이다. 유엔의 위상정립은 세계화를 국가적 이슈로 내건 우리정부에도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동시에 실질적 기여를 위한 재정 분담을 늘려야한다는 과제도 새삼 부과되고 있다.<뉴욕=조재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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