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뚫고 세우고… 국토 “대성형”/도로 4배증가… 2001년엔 1백%포장 해방이후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우리 국토는 완전히 탈바꿈했다. 뽕밭이었던 잠실벌에 롯데월드가 들어서고 조용한 갯마을 울산은 국제적 공업도시로 변했다. 새소리, 파도소리만 들리던 영종도에서는 세계로 웅비할 공항건설이 한창이다. 50년전 우리 국토의 모습이 깊은 산속 움막이었다면 현재의 모습은 서울의 대형 아파트촌으로 바뀐 셈이다.
반세기동안 달라진 모습을 살펴보자. 경부 경인을 축으로 한 국토의 큰 동맥과 울산―포항―창원―마산등으로 이어지는 동남해안공업벨트가 형성됐고 곳곳에 공업단지가 들어섰다. 4대강 유역의 종합개발로 소양 충주 대청 안동 합천댐등이 건설됐으며 5대양 6대주로 향하는 항만과 공항설비능력이 20배이상 확충됐다. 해방당시 1만6천2백41였던 도로는 6만1천2백96로 늘었고 도로포장률은 55년 2.4%에서 84.7%로 높아졌다. 2천6백42였던 철도는 3천97로 늘었다.
그러나 마구잡이식 불균형개발은 수도권과밀등 국토의 기형발전을 초래하고 말았다. 해방직후 전국민의 5.3%인 94만7천명이던 서울인구는 94년말현재 전인구의 24.6%인 1천97만명이나 된다. 전국민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도등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자동차대수의 52.7%, 대기업본사의 95.9%, 전국 도로혼잡구간의 7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교통난 주택난 범죄 환경오염 지가상승 생활비증가등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이다. 특히 교통부문은 해방에서 「지옥」으로 줄달음쳐온 셈이다. 영·호남의 불균형개발, 부족한 용지, 사회간접자본의 미흡도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곳곳에서 드러나는 지난 시대의 부실과 졸속은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2001년을 목표로 수립된 정부의 3차 국토개발계획은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사회간접자본 확충,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지방산업발전기반 구축등에 초점이 모아졌다. 전국을 7개 광역권으로 나누어 특성에 맞게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산만, 군산·장항, 광주·목포, 광양만권등은 중국 대만 동남아로의 진출기지로, 대구·포항권은 러시아와 일본으로 진출하는 환동해경제권으로, 부산권은 환태평양경제권 진출기지로, 대전권은 행정및 과학연구의 중심지로 육성된다. 또 설악산과 제주도 백제문화권 지리산 덕유산일대및 다도해 해양관광벨트등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태백지역, 경북북부 충북 전남북산간지구를 낙후지역 개발대상지로 설정했다. 부산, 포항, 속초등 동해안지역과 동남해안 공업벨트를 연결하는 종전의 「L자」형에 아산만, 군산·장항, 목포를 이어 「U자」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면 2001년에는 동서 9개축과 남북 7개축의 격자형 도로망등 도로총연장이 6만8천로 늘어나고 1백% 도로포장이 마무리되며 고속도로도 현재의 2배인 3천58로 확장된다. 서울과 부산, 광주, 강릉을 잇는 경부 호남 영동고속철도가 달리고 국제공항은 5개로 늘어난다. 이 기간에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세계의 역동적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먼저 고려할 것은 당대를 위한 즉각적 효용성에 집착하지 말고 차세대를 위한 거시적 안배를 계획하는 것이다. 국토개발연구원의 박량호연구위원은 『기존의 국토개발에서 파생된 기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모든 자원의 수도권 집중과 경부·경인축 중심의 개발등은 소외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우선순위에 대한 전반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추진하는 일관성이 필요한 것이다.<이종재·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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