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동향/여야 전대 등 당쇄신에 박차/사정-개혁 그늘벗고 정치활성화 해로 95년은 상대적으로 숨을 죽이고 있던 정치가 활성화하는 해이다. 그리고 그결과는 앞으로 전개될 정국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일차적인 시금석이 될 개연성이 크다. 확대해석하면 2천년대로 가는 정국의 초석이 95년에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95년은 96년의 15대총선과 97년의 15대 대통령선거등 잇단 정치행사를 여는 첫해이기 때문이다.
우선 6월27일에는 4대 지자제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여야는 정초부터 선거에 대비해야 한다. 민자당은 2월7일 전당대회를 개최하며 민주당도 어떤 형태로든 선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지자제선거가 끝나면 여야는 숨돌릴 겨를도 없이 96년 4월로 예정된 15대총선준비에 들어 간다. 새 정부 출범이후 위축되었던 정치권이 기지개를 펴려들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동안 정치권은 지난 93년은 개혁과 사정에 의해, 지난해는 국가경쟁력강화의 슬로건에 묻혀 국가경영에서 한편으로 비켜나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새해는 정치권에 한계를 설정했던 요인들이 선거라는 정치본연의 행사때문에 장악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의 활성화는 속성상 많은 우여곡절과 파란을 수반한다. 특히 과도기적 상황으로 진단되는 우리정치의 경우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당은 아직도 3당합당의 잔영(잔영)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고 야당은 지도력부재에 휘청거리고 있다. 국민들의 정치에 쏠리는 시선이 여전히 곱지 못한 가운데 정치가 활성화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 없는 것도 아니다. 김영삼정부는 새해를 「세계화의 해」로 정하고 이를 위해 국력을 총집결시키려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경영에서 능률을 감안해야 하는 김대통령과 선거철을 맞은 정치권의 현실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민자당 2월전당대회의 초점은 역시 김종필대표의 유임여부이다. 민자당이 다짐대로 세계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수 있을지 아니면 3당합당의 기본 틀을 깨지 못하고 현실안주의 자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시기를 둘러싼 당내 논쟁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된다. 민주당의 전당대회시기논쟁은 야당의 향후정국구도와 맞물려 있다.
지자제선거가 끝난뒤 여야는 잇단 정치일정에 대비한 본격적인 채비를 갖추려 들것이고 이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소위 정계개편가능성과 정치권의 이합집산여부및 개헌논의 부상가능성, 그리고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의 정계복귀가능성등 굵직 굵직한 여러 가설들이 일단은 지자제선거와 함수관계에 놓여 있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결국 정치권에 있어 95년은 기회이자 도전의 한해이다.<이병규기자>
◎지자선거/총선-대선고지 결정적 영향/정계개편-개헌논의의 「단초」 될수도
6월27일의 지자제선거 결과가 올해 정국의 향방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지자제선거 결과가 10개월 뒤에 있을 15대총선은 물론 15대 대권고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거의 상식화돼 있다.
지자제 선거는 새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규모의 선거인데다 현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한다. 새정부 출범때부터 심심치 않게 거론된 정계개편 가능성과 정가의 이합집산 여부등이 지자제선거결과와 함수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정치판의 근본적인 동인(동인)이 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전망이 지자제선거이후 보다 뚜렷한 윤곽을 드러낼 수도 있다. 성급한 추측이긴 하지만 개헌가능성과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의 정계복귀여부를 판가름해 볼 수 있는 단초(단초)가 지자제 선거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서울시장과 중부권의 선거결과는 정치권 전체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번의 지자제선거는 결과 못지 않게 상징성도 매우 크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4개선거(광역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회의원)가 동시에 실시되며 지난 91년 의회만 구성돼 있던 지자제가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우리는 지난 60년 5·16전에 잠깐 지자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지만 사실은 건국후 처음으로 지자제시대를 맞는다. 획일적인 중앙정치 문화에 순치돼 있던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시장등 광역단체장 15명을 포함한 2백51명의 단체장과 광역의원 8백66명(91년기준)및 기초의원 4천3백4명(〃)등 사상최대규모의 공직자가 선거로 뽑힌다. 후보만 해도 2만5천여명이 나온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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